16편 차용증쓰는법(feat.공증)

 

 

위 카톡은 “돈 빌려주면 안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글이다. 주작인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한건 이글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도 이글이 돈빌리기전후 사람의 심리를 아주 잘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어른들이 돈은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한다. 그런데 과연 차용증만으로 안전할까?

 

정말 차용증만으로 안심할 수 있을까?

먼저 차용증에 대해 얘기해보자. 차용증쓰는법 자체는 간단하다. “차용증 양식”이라고 검색하면 차용증 무료양식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차용증 양식 및 작성방법이 궁금하다면? 나홀로 추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드립니다!

『나홀로 추심의 A to Z』 책 보러가기>>> https://kmong.com/gig/403826

떼인 돈 돌려받기 위한 각종 노하우를 모두 알려드립니다 | 25000원부터 시작 가능한 총 평점 5점

 

차용증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보통 다음과 같이 설명할 것이다.

1.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차용금액 및 차용조건 등의 내용을 채무자가 자필로 적게 해야 함.

2. 채무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그 이유는 상대방이 돈을 안 갚아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상대방이 “이 차용증 내가 작성한 게 아닌데요?”하고 발뺌할 수 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자필로 적게 해야 한다. 필적감정을 통해 상대방 글씨가 맞다는 점이 밝혀지면 거짓말이 들통날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다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다면 판사입장에선 내 주장이 더 신빙성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이 “인감증명서도 제가 첨부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제 인감증명서를 가져간 것 같아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하고 끝까지 발뺌한다면 재판 결과는 어찌될지 모른다(많지는 않지만 패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하여튼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다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이다. 말이 쉽지 민사소송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한다면 일반인에게는 참 어렵고 피곤한 일이다. 그래서 필자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엥? 필자양반 돈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말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차용증 대신 공증을 받자!

그 대신 무조건 공증을 받으라고 말하고 싶다. 필자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말라는 의미는 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한 것이 아닌 개인이 어설프게 작성한 차용증을 말한다. 앞에서 설명한 차용증도 그중에 하나이다. 공증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운 법원 앞에 가면 공증사무실이 즐비해 있다. 그중 아무데나 들어가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작성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된다. 양식도 그곳에 다 비치되어 있으므로 신분증만 잘 챙겨가도록 하자(방문하기 전 공증사무실에 전화해서 필요한 준비물은 미리 확인하는 센스를 발휘해보자)

 

이는 미리 작성한 차용증을 들고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해 주세요. 하는 것과는 다르므로 주의를 요한다. 필자가 공증을 받으라고 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약속어음공정증서”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받아 놓으면 민사재판을 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사절차를 밟지 않으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물론 공증하는데 비용은 든다. 공증비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자세한 내용은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참고하시라) 건승을 기원한다.

 

공증비용(출처: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공증받은 그 이후의 절차가 궁금하다면? 나홀로 추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드립니다!

『나홀로 추심의 A to Z』 책 보러가기>>> https://kmong.com/gig/403826

떼인 돈 돌려받기 위한 각종 노하우를 모두 알려드립니다 | 25000원부터 시작 가능한 총 평점 5점

 

※이 글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쓴 글로 필자는 개별적인 법률문제에 관하여 직접 상담해드릴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무료법률상담기관(지방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나 법률전문가(변호사·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돈안갚는사람 고소 #돈안갚는친구 #돈안갚을때 #빌려준돈법대로받기 #나홀로소송 #나홀로지급명령 #떼인돈받는법 #빌려준돈받는법 #돈받아내는법 #월세보증금돌려받기 #내용증명 #법원지급명령 #지급명령절차 #사실조회신청 #제출명령신청 #지급명령 강제집행 #강제집행절차 #통장압류시키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