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편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지급명령작성법(feat.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필자는 4편에서 지급명령작성방법을 포스팅했다(4편 지급명령작성방법(feat.관할)) 하지만 지급명령신청서 역시 내용증명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작성될 수 있으므로 오늘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 가지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소개하려고 한다. 지급명령신청서를 혼자서 작성하기 어려운 독자들을 위해 이번 글을 준비했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활용법

검색창에 “법률구조공단”이라고 검색하고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법률정보 - 법률서식 클릭. 법률서식에서는 여러 가지 소장 예시를 무료로 볼 수 있다.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가사소송, 행정소송, 형사사건, 민사집행사건 등에서 자주 쓰는 서식들을 무료로 볼 수 있다. 셀프소송 중이라면 고민하지 말고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시라.

 

 

그다음 서식제목에서 “지급명령신청서”로 검색

 

 

그러면 총 4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아래와 같이 지급명령신청서 예시 목록이 나타난다. 이중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다.

 

 

목록 세 번째에 있는 지급명령신청서(임금 및 퇴직금청구 독촉사건) 서식을 열어보겠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친절하게 작성되어 있다.

 

 

참고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도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만약 본인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해야하는 채무자라면 서식제목에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로 검색해보자.

 

 

참고할 만한 사이트 소개 - ①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새로운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시스템입니다. 라고 한다.

(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나홀로소송을 하려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주로 교과서적인 내용을 제공하고 있지만 한번정도는 읽어두면 셀프로 소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개념, 절차 등) 특히 100문100답은 꼭 들어가보자.(생활법령찾기 → 주제별 생활법령 → 민형사소송 → 나홀로 민사소송)

 

 

참고할 만한 사이트 소개 - ② 대한민국법원 나홀로소송

서식작성 -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주요 소송서식에 대한 손쉬운 서식작성화면을 지원하며 다양한 작성사례와 작성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니 한번 방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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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쓴 글로 필자는 개별적인 법률문제에 관하여 직접 상담해드릴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무료법률상담기관(지방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나 법률전문가(변호사·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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