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노노

아랫집 여자가 갑자기 500만원만 빌려달라고 한다면? 필자의 지인이야기다. 필자의 지인은 상가 2층에서 체대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어느 날 1층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여자가 갑자기 찾아와 500만원만 빌려달라고 사정했다고 한다. 1층 미용실 여자와는 인사정도만 주고받았던 상황이라 지인은 고민에 빠졌다. 여자는 무릎 꿇고 울고 빌고 애원하며 자신이 전 남편과 분쟁중이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일이 잘 해결되면 바로 갚겠다고 약속했다. 여자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진 지인은 혹시 몰라 여자의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놓고 500만원을 계좌이체 해주었다. 과연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 결과는 역시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필자의 지인은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결국 필자에게 상담을 받게 되었다. 필자는 그래도 지..

채무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악질이라서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변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민사소송도 할 줄 알아야 한다. 대여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은 몇 가지 부분만 조심하면 크게 어렵지 않으므로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급명령으로 진행하다가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했을 때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상대방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법원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 두 번째, 상대방이 고의로 송달받지 않아 채권자가 법원에 소제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보통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기 위함임) 참고로 만약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서 지급명령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처음부터 민사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할 것이다. 즉 대여금..

안녕하세요^^ 호구노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호구노노입니다. 저는 현재 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과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 블로그에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을 기재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전자책이 출시되었습니다! 나홀로 추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드립니다! 전자책을 더 알아보고 싶다면? 클릭>>> https://kmong.com/gig/403826 떼인 돈 돌려받기 위한 각종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 | 40000원부터 시작 가능한 총 평점 0점의 전 0개 총 작업 개수 완료한 총 평점 0점인 호구노노의 전자책, 라이프 전자책 서비스를 0개의 리뷰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전자책, 라이프 전자책 제공 등 40000원부터 시작 가능한 서비스 kmong.com 전자책에서는 블로그에서 다루지 못했던 구체적인..

빌린 돈을 받지 못해서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 신청을)을 했고 승소했다고 치자. 그런데 판결(또는 지급명령이)이 확정되고도 돈을 못 받아낸다면 어떤 기분일까? 더군다나 그 채무자가 내 돈은 갚지 않으면서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초호화 명품브랜드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업을 하는 경우 집과 차를 비롯한 모든 재산의 명의를 부인으로 해놓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편이 돈을 갚지 못해 추심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채권자는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추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제도란? 이럴 때 채권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제도라고 할 ..

필자는 친구놈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친구놈에게 먼저 연락이 와서 원만히 합의한 상태다. 친구놈도 통장이 압류되니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받아야할 원금은 100만원이었고 (지급명령신청 비용,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비용 등은 제외하고) 그냥 80만원에 합의해주었다.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대신 갚으라고 해도 될까? 지급명령을 신청했을 때의 일이다. 친구놈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아마 친구놈과 같이 사는 어머니가 우편물을 대신 받은 모양이었다. 동거인이 송달받는 것도 적법한 송달이므로 필자에게는 불리할 것이 없었다. 어머니가 놀라지 않도록 자초지종을 잘 설명했다. 어머니도 알아들으셨는지 친구놈에게 잘 말해보겠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전편에서 설명한 것처럼 소멸시효 기간은 채권의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다. 첫 번째, 선후배나 친구사이에 있었던 개인 간의 거래에 관한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이다. 두 번째,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상사채권의 시효는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한 날로부터 5년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소멸시효는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는 날부터 기산한다. 채무를 부담한지 오랜 기간이 경과한 사람들은 채권이 소멸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유효한 것인지 헷갈릴 것이다. 그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자.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는 제도이다. 소멸시효는 일정한 ..

필자는 채권·채무관련 블로그, 카페에서 통장이 압류된 후 5년만 지나면 채권이 소멸되니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는 글을 여럿 보았다. 정말로 채권소멸시효가 5년인 경우 통장압류 후 5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하고 통장거래를 다시 할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 소멸시효란? 채권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는 제도이다. 소멸시효기간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첫 번째, 선후배나 친구사이에 있었던 개인 간의 거래에 관한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이다. 두 번째,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의 상사채권의 시효는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한 날로부터 5년이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위 2가지 정도만 ..

우리는 지금 변호사 도움 없이 셀프로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한 여정을 함께 하고 있다. 필자 역시 1년째 친구놈에게 1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100만원 정도되는 소액을 받아내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겠는가? 특히 헬조선에는 필자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들이 ‘저 녀석한테 돈 받아내려고 하는 게 더 피곤한 일이야. 어차피 소액인데 그냥 포기하자. 이번엔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내 정신건강에 더 좋을 거야’라고 스스로 정신승리하며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해봐야하지 않겠는가?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해보자! 전편까지 잘 따라왔다면 이제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해..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집행권원이다. 집행권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필자의 글을 1편부터 차근차근 따라온 독자들은 이미 몇 가지를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급명령, 공정증서, 민사판결문, 배상명령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나홀로 추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드립니다! 『나홀로 추심의 A to Z』 책 보러가기>>> https://kmong.com/gig/403826 떼인 돈 돌려받기 위한 각종 노하우를 모두 알려드립니다 | 25000원부터 시작 가능한 총 평점 5점 4개 총 작업 개수 완료한 총 평점 5점인 호구노노의 전자책, 라이프 전자책 서비스를 4개의 리뷰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전자책, 라이프 전자책 제공 등 25000원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법조문 원문을 직접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지급명령관련 법조문은 민사소송법에 기재되어 있다. 지급명령관련 부분만 복사해왔으니 참고하시라. 떼인 돈 혼자서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 나홀로 추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드립니다! 『나홀로 추심의 A to Z』 책 보러가기>>> https://kmong.com/gig/403826 떼인 돈 돌려받기 위한 각종 노하우를 모두 알려드립니다 | 25000원부터 시작 가능한 총 평점 5점 4개 총 작업 개수 완료한 총 평점 5점인 호구노노의 전자책, 라이프 전자책 서비스를 4개의 리뷰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전자책, 라이프 전자책 제공 등 25000원부터 시작 가능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