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노노

위 카톡은 “돈 빌려주면 안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글이다. 주작인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한건 이글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도 이글이 돈빌리기전후 사람의 심리를 아주 잘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어른들이 돈은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한다. 그런데 과연 차용증만으로 안전할까? 정말 차용증만으로 안심할 수 있을까? 먼저 차용증에 대해 얘기해보자. 차용증쓰는법 자체는 간단하다. “차용증 양식”이라고 검색하면 차용증 무료양식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차용증 양식 및 작성방법이 궁금하다면? 나홀로 추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드립니다! 『나홀로 추심의 A to Z』 책 보러가기>>> https://..

우리는 현재 형사절차를 통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다. 이전 글에서는 가장 첫 단계인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이전 글을 아직 보지 못했다면 참고하시라. 15편 돈안갚는사람 고소 1편(feat.고소장) 고소장 제출 이후의 절차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경찰수사관들을 통해서 합의를 시도해볼 수도 있다. 경찰관에게서 연락을 받은 상대방은 그만큼 강한 압박을 받을 것이다. 그 결과 합의가 잘 된다면 경찰단계에서 내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합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경찰은 조사한 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것이다. step2. 검찰단계에서는 형사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해보자. 어느 날 갑자기 검찰에서 형사조정에 참석하지 않겠냐는 연락이 왔다면 어떻게 해..

필자는 1년째 친구놈에게 1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빌려준 돈이 소액이라 법적 절차를 밟기 부담스러워 고민하고 있을 필자와 비슷한 처지의 독자들을 위해 셀프로 가능한 추심절차를 한 가지 소개한다. 소액 추심절차가 궁금하다면? 나홀로 추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드립니다! 『나홀로 추심의 A to Z』 책 보러가기>>> https://kmong.com/gig/403826 떼인 돈 돌려받기 위한 각종 노하우를 모두 알려드립니다 | 25000원부터 시작 가능한 총 평점 5점 4개 총 작업 개수 완료한 총 평점 5점인 호구노노의 전자책, 라이프 전자책 서비스를 4개의 리뷰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전자책, 라이프 전자책 제공 등 25000원부터 시작 가능한 서비스 kmong.com 배상명령신청이란? 바..

필자는 4편에서 지급명령작성방법을 포스팅했다(4편 지급명령작성방법(feat.관할)) 하지만 지급명령신청서 역시 내용증명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작성될 수 있으므로 오늘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 가지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소개하려고 한다. 지급명령신청서를 혼자서 작성하기 어려운 독자들을 위해 이번 글을 준비했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활용법 검색창에 “법률구조공단”이라고 검색하고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법률정보 - 법률서식 클릭. 법률서식에서는 여러 가지 소장 예시를 무료로 볼 수 있다.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가사소송, 행정소송, 형사사건, 민사집행사건 등에서 자주 쓰는 서식들을 무료로 볼 수 있다. 셀프소송 중이라면 고민하지 말고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필자는 3편에서 내용증명작성방법을 포스팅했다(3편 내용증명작성방법(feat.우체국)) 3편의 주된 내용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방법이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작성될 수 있으므로 오늘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 가지 내용증명 양식을 소개하려고 한다. 먼저 간단하게 3편의 내용을 복습하자. 대여금 청구용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기재 예시가 궁금하다면? 나홀로 추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드립니다! 『나홀로 추심의 A to Z』 책 보러가기>>> https://kmong.com/gig/403826 떼인 돈 돌려받기 위한 각종 노하우를 모두 알려드립니다 | 25000원부터 시작 가능한 총 평점 0점 0개 총 작업 개수 완료한 총 평점 0점인 호구노노의 전자..

채무자가 특별송달도 안 받을 때 채무자가 일반우편송달도 받지 않고 특별송달도 받지 않는다.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는 변동이 없다. 그렇다면 집에 있으면서 일부러 받지 않는 것 아닐까? 채무자가 일부러 송달받지 않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본다. 나 : 여보세요? 사건번호 2021차000 관련 문의하려고 합니다. 법원직원 : 네 말씀하세요. 나 :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상의 마지막 주소지로 특별송달을 실시했는데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주소지로 찾아가봤는데 거기 살고 있는 게 분명해요. 확실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고의로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땐 어떡해야 하나요? 법원직원 :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송달받지 않으면 소용없으므로 소제기신청을 통해 소송절차에서 ..

채무자가 송달 안 받을 때 필자의 이전 글들을 참고하여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다고 치자. 그리고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에 큰 이상이 없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을 보냈다고 치자. 채무자가 바로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우리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보낼 것이다. 채무자가 송달받지 않았으니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송달가능한 주소를 알아내서 법원에 신고하라는 의미이다. “지급명령신청만하면 그 뒤는 법원에서 알아서 다 해주는 거 아닌가?”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이는 겁나 큰 오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법원에서는 아무 것도 알아서 해주지 않는다. 우리나라 민사절차에선 소장을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심지어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내는 것까지 전적..

알고 있는 정보가 상대방의 이름과 사업장소재지 뿐이라면? 이전 글에서 우리는 원활한 강제집행을 위해선 집행권원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꼭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만약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는데 알고 있는 정보가 상대방 이름과 사업장소재지뿐이라면 어떨까? 이런 경우에도 지급명령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는 힘들 것이다. 민사소송을 통해야 한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나홀로 추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드립니다! 『나홀로 추심의 A to Z』 책 보러가기>>> https://kmong.com/gig/403826 떼인 돈 돌려받기 위한 각종 노하우를 모두 알려드립니다 | 25000원부터 시작 가능한 총 평점 0점 0개 총 작업 개수 완료한 총 평점 0점인 호구노노의 전자책, 라이..

필자의 이전 글들을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고 신청서에 큰 이상이 없어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을 내보냈다. 그리고 운좋게도 채무자가 송달받고 이의신청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치자. 우리는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을 손에 꼭 쥐고 강제집행신청하러 또 다시 법원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웬걸 법원직원이 이걸로는 강제집행이 안된다고 한다... 바꿔 말해서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을 힘들게 받았어도 그걸로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왜 그럴까? 먼저 원인을 알아보자.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강제집행이 안 되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동일성 때문이다. 보통 집행법원에서는 강제집행신청서를 집행권원과 비교해서 인적사항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이를..

알고 있는 정보가 상대방의 이름과 계좌번호 뿐이라면? 이번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는데 상대방의 이름과 계좌번호만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자. 만약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상대방에게 이체했던 계좌번호뿐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알고 있어야 하므로 지급명령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출명령을 신청하자. 그런 경우 법원에 「제출명령신청」을 해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알아내야 한다. 제출명령신청 역시 사실조회신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법원에서 지급명령단계에서는 이용하기 힘들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는데 민사소장을 접수할 때 제출명령신청서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접수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