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편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을 때(feat.사실조회신청)

필자는 1년째 친구놈에게 1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1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한 험난한 여정을 함께 하고 있다.

(지난 이야기들이 궁금하다면 참고하시라)

1편 돈 안 갚는 사람들의 심리 및 수법

2편 빌려준돈받는법 이론편(feat.내용증명·지급명령·통장압류)

3편 내용증명작성방법(feat.우체국)

4편 지급명령작성방법(feat.관할)

5편 월세보증금돌려받기(feat.지급명령)

 

알고 있는 정보가 상대방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뿐이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는데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밖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알고 있는 정보가 상대방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뿐이라면 지급명령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조회를 신청하자.

그런 경우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알아내야 한다. 애석하게도 사실조회신청은 대부분 법원에서 지급명령단계에서는 이용하기 힘들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는데 민사소장을 접수할 때 사실조회신청서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접수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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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에 큰 이상이 없다면 법원에서는 통신사로 사실조회를 보내고 각 통신사에서는 법원으로 회신을 보낸다. 회신이 도착하면 우리는 법원에 기록열람·복사신청을 해서 회신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회신내용을 보정명령으로 보내주는 법원도 있으니 참고하시라) 회신내용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보정한 소장을 다시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될 것이다.

 

사실조회신청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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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독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실이 있다. 전화번호 실제가입자 이름이 채무자 이름과 다르면 통신사에서 우리가 요청한 정보를 회신해주지 않는다(가입자≠채무자인 경우) 대표적으로 채무자가 타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번호를 그동안 이용해온 경우이다.

그런 경우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과 같은 한층 강력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에 대해선 추후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상대방에 대해 아는 정보가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뿐이라면 사실조회신청을 같이 해보자!

 

※이 글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쓴 글로 필자는 개별적인 법률문제에 관하여 직접 상담해드릴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무료법률상담기관(지방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나 법률전문가(변호사·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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