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이론편(feat.내용증명·지급명령·통장압류)

아직도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는가?

(왜 아직까지 돈을 안주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라. 1편 돈 안 갚는 사람들의 심리 및 수법)

1편 돈 안 갚는 사람들의 심리 및 수법

사실 필자도 1년째 친구놈에게 100만원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돌려받아야하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호구로 살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 돈은 돌려받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막막하다면 블로그 포스팅과 아래 전자책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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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는 기본 전략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빌려준 돈을 받을 때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의 전략은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를 압박하고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시켜 돈을 받아내는 것이다.

(대략 내용증명→지급명령→통장압류→추심의 4단계임) 그럼 하나하나 간략히 알아보자.

 

내용증명

먼저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독촉하는 것이다. 주된 목적은 상대를 압박하고 증거를 남기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름 및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한다.

(내용증명보내는법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라. 3편 내용증명작성방법(feat.우체국))

 

지급명령

다음은 지급명령이다. 지급명령은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독촉하는 것이다. 주된 목적은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하기 위한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것이고 부수적인 목적은 상대방에게 한층 더 강한 압박을 거는 것이다(법원서류이므로) 이 단계에서 변제하는 경우도 제법 있다고 한다. 이 역시 채무자의 이름 및 주소를 알아야하고 채무자가 송달받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여기서 잠깐!!! 이보게 글쓴이양반 거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데 어찌하란 말이오?!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경우 상대방의 「이름+핸드폰번호」 또는 「이름+은행계좌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링크를 통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라.

6편 상대방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을 때(feat.사실조회신청)

7편 상대방 이름과 계좌번호만 알고 있을 때(feat.제출명령신청)

9편 상대방 이름과 사업장주소만 알고 있을 때(feat.세무서)

 

통장압류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된다. 그럼 우리는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을 가지고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시킬 것이다(feat.효과직빵) 이 때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다. 마지막으로 은행에 추심요청을 해서 돈을 받아내면 끝이다. 건승을 기원한다.

 

※이 글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쓴 글로 필자는 개별적인 법률문제에 관하여 직접 상담해드릴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무료법률상담기관(지방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나 법률전문가(변호사·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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